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은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2010년 1조2천994억원에서 2015년 5조7천9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육지책이지만 MB정부가 중시하는 일자리 창출정책에는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이 11월11일 오후 2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 세미나에서 김원기 노무사(노무법인 산하 대표)는 ‘약가인하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노무사는 “제약업계 1천39개사에 근무하는 전체 종업원 수는 2009년 말 현재 8만1천227명이고 관련산업 종사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40만명을 상회한다”며 “약가인하로 일자리 2만1천개가 감소하고 최악의 경우 2만명 이상의 실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그는 연관산업을 포함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대 10만개를 넘어설 수도 있으며 고용의 질 저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일자리 및 노동조건을 둘러싼 노사관계 악화로 과거의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노무사는 “정부는 이번 약가인하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및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제약업계는 과당경쟁 체제인 제약산업을 R&D 역량이 있는 30개 기업 정도로 구조조정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약회사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깊이 되짚어보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대정부 지원방안 혹은 정책 아이디어 제공 등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제약사들은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영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 경영 효율성과 신약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정부 정책 재검토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타 부처 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관심 △노사 공동 대응 등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약가인하 방안과 아울러 내년부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제약산업의 옥석을 가릴 시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경배 회계법인 태영 이사는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기업 재무영향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약가인하 후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예상효과로 △기업가치 하락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부문으로 치중 등 패러다임 변화 △신용등급 하락 △인력 구조조정 등을 지목했다.

정세영 대한약학회장(경희대 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번 약가인하 정책은 독이 아니라 약”이라며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정책집행의 효과를 본 정책은 전무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을 미뤄볼 때 역설적으로 정책효과가 있다고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복제약에 대한 고가정책을 도입했으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약 단계에서는 실패했고,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신발이나 섬유산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의존 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번 조치가 시발점이 될 것이며 당사자인 제약기업은 어렵겠지만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윤 화학노련 부장은 “이번 약가인하 정책은 실업 발생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전무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 약가제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요구하며, 우리 노동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이사는 “제약계도 고통분담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2조5천억원을 1∼2년 내에 감축한다면 제약기업들은 감내하기 어려우므로 시간을 달라는 얘기”라고 호소했다.

이규황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매출과 이익 감소로 가장 줄이기 쉬운 분야가 R&D이므로 임상시험기관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고급인력 육성과 인프라 수준 후퇴가 우려된다”며 “의료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중국과 인도처럼 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나라에 R&D 기회를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이재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모든 산업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온 제약업계도 한미 FTA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제약산업계는 약가인하 정책이 재량권 남용과과 미래 투자 위축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와 날을 세우고 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건익 차관도 인사말에서 “정부는 국민의 약값 부담을 덜어드리고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8.12 약가인하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약가제도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설명하고 “제약산업계는 그동안 R&D 투자를 통한 경쟁보다 리베이트를 통한 매출확대 경쟁을 펼쳐왔으며 정부는 이번 약가개편을 통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품질 제고와 혁신형 제약기업을 키워나갈 것이며, 앞으로 제약계가 경영을 효율화하고 연구개발에 매진한다면 이번 약가개편은 제약산업에 독이 아니라 약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선 위원장과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 신상진 의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 김구 약사회장,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이한우 도협회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