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약값 본인부담률 최고 2배 인상안이 병원계는 물론 환자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자 복지부가 본인부담 등 수가개선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추진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등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약값조정 문제가 호된 비판을 받은데 이어 상급병원 외래환자 집중 완화대책으로 마련된 외래다빈도 상병 50개에 대해서도 중증도를 감안하지 않은채 단순 상병명만으로 선정한 문제점이 부각되어 병원계는 물론 각 진료과 학회로부터 수용불가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역풍에 시달림으로써 예정됐던 건정심이 전격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정책추진의 수순을 거꾸로 밟아 외래본인부담율(약값)만 올려 돈 없는 환자는 병원을 못가게 한 단견이란 성토가 빗발치면서 일정기간 숨고르기를 거치면서 숙성된 기능재정립 방안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이제부턴 국민을 중심에 두고 막후에서 치열한 정책대결 즉 논리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월11일 제도개선 소위에서 약값 차등화 방안이 성안된 이후 2주 동안 숨가쁘게 전개된 병원계 및 학계, 환자단체 등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 약값 차등화, 환자접근성․보장성 모두 약화뿐(병협)
최고 2배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약값을 올리는 방안이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연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병원협회는 환자부담 증가 및 보장성약화와 건보재정악화만 초래될 뿐으로 수용불가의 경영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월13일 오후 5시 긴급 기획․정책․보험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료기관종별 약제비 차등화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기회(접근성)를 제한하고 약제비 부담만 늘리는 폐만단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차등화의 타당성 및 효과 등을 철저히 따져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회의에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로 병원 779억원, 종합병원 3천616억원, 상급종합병원 4천762억원 등 모두 9천155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의료기관선택은 전적으로 환자에게 달려있는 만큼 추계 자체가 실체가 없을 뿐더러 설사 예측대로 돌아간다 해도 병원쪽에서의 재정절감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병실료 조정 등) 부여도 없이 1차의료활성화에만 치중한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더구나 다빈도 50개 상병을 인위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나머지 진료과별 다빈도 상병이 내과(18개) 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14개), 정형외과 13개 등으로 분포해 25개 임상과 가운데 몇몇과에 편중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이 경우 관련 (전문)병원들은 외래진료를 상당부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병원장들은 약제비차등화에 의한 재정절감 9천억원의 실체(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한번에 장기간 처방을 받아 약을 타오던 것을 의원급의 경우 단기간 처방하기 때문에 여러번 찾아가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환자부담경감도 재정절감도 어느것 하나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다빈도경증 상병 원점서 재검토하라(각 전문학회)
복지부가 다빈도 경증 50개를 고집할게 아니라 각 전문과목 학회에서 임상현실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점차 분류해 나가야 할 것이란 의견이 강력히 제시됐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 완화 대책으로 마련된 외래다빈도 상병 50개에 대해 진료과별 각 학회는 중중도에 관한 고려없이 단순 병명만 가지고 구분해낸 것 자체가 부당하며 설사 상병명이 동일하더라도 처치방법이 다른데 빈도수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경증으로 이름 붙인 것은 큰 모순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1월18일 오전 병협 소회의실에서 열린 ‘다빈도 상병(50개) 경증 간주(안)’ 관련 전문과목 학회 보험이사 초청 간담회에선 각 전문학회의 의견이 배제된채 다빈도 50상병을 심평원 청구자료만을 바탕으로 골라낸 것은 문제라며 성토장을 방불케 하는 신랄한 비판들이 쏟아졌다.
학회 보험이사들은 환자가 내원할 때 진단을 가지고 오는게 아니라 검사가 끝나야 진단이 내려지지 않느냐며 치료벙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상태에서 어떻게 병명만 가지고 경증 중증 카테고리를 갈라놓을 수 있느냐며 행정편의주의적 단견을 지적했다.
이들은 다빈도 경증 50상병 분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완화 및 환자부담 감소란 정책 의도와는 달리 꼭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에게 오히려 본인부담을 가중시켜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남정현 병협 기획이사는 다빈도(의원급) 상병 50개 목록을 보면 한글 병명만 있지 코드가 붙어있지 않다면서 상병을 큰 덩어리로 통계를 잡아 빈도수별로 50개를 (무리하게) 정한 감이 있다면서 상병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빈도 50상병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각 학회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시간을 갖고 복지부와 협의토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됐다.
즉 각 학회별로 한두개 (다빈도) 상병을 정해 환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당 상병을 1차 의료기관에 내줘야 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점차 대상 상병을 확장해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회별로 몇몇 경증 다빈도 상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환자흐름(의료기관 이용행태) 및 그에 따른 보험재점 절감 부분도 검토하는 방안이다.
외과학회쪽에선 상급종합병원 쏠림해소를 위해 응급실 외에는 초진을 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다수 학회에선 다빈도 상병 분류에 따라 병원에서의 외래를 접어야 해 과별로 존립 위기에 몰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경증환자 완화책 중소병원 존립기반 허물어(중소병원協)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는 외래의 중심이어야 할 의원급의 입원일수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도외시한채 대다수 중소병원이 속해있는 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금만 올릴 경우 상급병원과 의원․동네병원 사이에 샌드위치된 중소종합병원은 존립의 위기에 내몰린다고 우려했다.
대형병원 외래 경증 집중화 대책 관련 의견(붙임-의견서)에서 중소병원協은 의원 다빈도 만으로 50개 상병을 경증으로 분류하는 것은 개별진단의 중증도를 무시했고 동일 상병에서 상대적 중증환자가 상급병원을 찾게되므로 보장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급병원으로 경증외래 쏠림은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과 환자들의 의료이용 관습 및 만족도에 기인한다며 약제비나 외래 본인부담 조정만으로 경증환자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중소병원계는 차제에 의원급 입원환자 증가율도 면밀하게 검토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틀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며, 의원급 입원증가율 억제, 입원료 현실화, 상급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전환 등의 정책을 병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약제비 차등화 철회 촉구 및 건정심 부결 선언(환자단체)
병원 종별로 약제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환자단체가 재차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계 및 환자단체의 거센 반발 및 비판적인 여론에다가 명확한 방향정리가 덜 된 탓인지 20일 건정심을 갑자기 연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고 의원은 30%를 유지하는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17일 재차 채택했다.
성명은 환자들이 거리가 멀고 대기시간도 길며 병원비도 비싼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동네 의원의 의료 질이 떨어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아니냐며 대형병원 외래 약값을 두배 올려도 동네 의원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이 없는 한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게돼 결국 환자 쏠림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약값 부담만 두배로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정책은 찬성하나 먼저 동네 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게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부터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