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1개 항목이며,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바이러스 항체, 항원검사 ▲한방의 염좌 및 상근 상병 ▲한방 장기입원 등의 신규항목과 ▲약제다품목 처방 ▲소화성궤양용제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 등 지속실시 항목으로 구성된다.

노인인구 증가 관련 슬관절치환술은 지난해 상반기 2만284건으로 전년동기 약 67% 증가했고, 시술기관별로는 대형병원뿐 아니라 병원 및 의원급에서도 36~61%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60~70대에서 85%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 등에 주로 사용되는 최면진정제는 의약품 허가사항 상 1회 치료기간이 4주를 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들에서 장기처방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장기처방 건은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 등의 자료를 확인해 심사할 계획이다.

선별집중심사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방지하기 위해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과용 가능 항목이나 진료 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항목선정은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산출된 통계자료 및 심사시 기준설정이 필요한 진료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