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이 나라 모든 병원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정된 병원의 경영이 견실해야 이 나라 건강보험의 건강한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지난 17일 보험요율 및 보험수가 논의를 위해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인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분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병원계의 호소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근 위원장은 이날 “요양급여비용 증가폭이 병원급에서 크다는 이유로 병원급 수가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오히려 의료이용 증가폭은 매우 둔화됐다”며 “요양급여비용 증가는 대부분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활성화, 급여기준 확대,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권 진입, 고환율 등에 따른 것이며 증가된 보험재정이 병원경영의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비급여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저수가로 책정돼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위원장은 덧붙였다.

또 소그룹을 구성해 진행된 당사자 조정실무회의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득이 없었으며, 조정을 위한 그 어떤 배려와 양보도 없어 수가계약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병원계는 도산 병원과 요양급여비 압류기관 및 부채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 외 사업을 확장하며 살아남기 위해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왜곡되고 있는 의료 공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입자 측 참석위원들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박상근 위원장은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실무팀 구성 △수가결렬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정기구 정립 △의료공급체계의 균형적 지속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산지수 개발 △불필요한 소모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수가자료 연구모형 개발 등의 병원협회 건의안을 제시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축을 이루는 의료공급의 핵심이며 배려와 존중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번에 가입자가 제시한 1.2%의 수가인상률은 의료공급자로서의 병원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수치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수가계약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병원계 의료기관의 실체를 인정하는 수준의 인상안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