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 과정 중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최근 3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들이 불법·부당한 행태로 징계받은 현황이 파면 7건을 포함해 총 1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 문제였다. 2007년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으로 인해 44명의 직원이 단체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파면 2명, 해임 1명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모두 77명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변모씨(2급)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알선 유인한 박모씨(5급)가 파면당하는 등 심각한 유출사고가 잇따른 것.

또한 지난해 3월과 4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착복한 직원 3명이 파면됐으며, 감사원 적발로 경매배당금 등 공금을 횡령한 사례와 업무상의 공금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장기 무단결근과 상·하급직원 폭행, 무면허운전 도주 등의 사례가 밝혀지며 공단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징계실태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