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지난해 흑자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사후보상 성격인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사전목표제인 총액계약제로 이행이 검토돼야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경북대학교 박재용 교수는 2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총액목표는 엄격한 지출상한제보다는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협상을 통한 지출목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의 이같은 제안은 총액계약제가 진료비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염두에 둔 절충안적인 성격을 보인다.

박 교수는 건보재정의 흑자전환에도 불구, 재정안정속에서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총액계약제, 진료비목표관리제, 포괄수가제 등의 진료비지불제도 개편과 장기요양보장시스템, 요양기관계약제 등 건강보험관련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

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관리는 건강보험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관련 보건의료제도의 개편이 동시에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재의 급성기질환 치료중심의 의료공급구조를 향후 장기요양시설과 조화되도록 전환하고 요양기관계약제나 병상계약제 도입, 정보관리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환자의 진료와 처방약 등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

박 교수는 이어 공단의 가입자 권리보호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해 보험자로서 보험제정의 지속적인 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형평성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등 건강보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재정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를 통한 보험료부과의 합리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