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신고가 지난해 6만8천15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요양기관에 대해 확인을 거쳐 총 2,399 세대에 1억8천99만2,000원을 지급했다.

공단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진 요양기관은 의원이 54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이 42곳으로 뒤를 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7곳과 병원 17곳 등 모두 24곳이었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진료내역을 조악한 경우가 전체의 50.5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진료한후 건강보험을 청구한 경우가 29.80%로 그 뒤를 따랐다. 또한 가짜 환자 만들기도 12.04%에 달했으며 진료일수 늘리기는 6.21% 였다. 이밖에 허위처방전 발행(1.03%)으로 신고된 경우도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며 정기적으로 운영결과를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과 홍보강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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