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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생명보험 매매, 인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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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생명보험 매매, 인정해야 하나
  • 윤종원
  • 승인 2005.02.11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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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로 생활이 곤궁해진 암환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계약자 명의이전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법정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 사이타마(埼玉)현에 사는 50세의 한 남성은 오랜 투병으로 생활이 어려워 지자 `리스크 매니지먼트연구소"라는 벤처회사에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팔기로 하고 계약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환자는 C형간염에 감염돼 만성간염을 앓다 간경변으로 진행된 끝에 지난 2002년 간암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시 2천800만엔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다.

얼마 안되는 아내의 수입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오다 최근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가입해 있는 생명보험을 리스크 매니지먼트연구소에 팔기로 합의했다.

환자는 보험회사의 명의변경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낸다는 계획.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이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매매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구소측은 환자의 잔여수명을 추산해 구입가격을 산정한 후 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불키로 했다.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보험금 수취인을 연구소명의로 바꾼 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다 환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보험금을 타게 된다. 암환자가 아니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환자의 명의변경신청에 대해 보험회사측은 "피보험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이 아닌 법인으로의 명의변경은 취급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벤처회사 관계자는 "중병으로 요양중인 환자에게 `보험을 팔고 싶으면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이 되라"는 가혹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환자 본인도 보험회사에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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