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정책, 효과 있다
상태바
약제비 절감정책, 효과 있다
  • 최관식
  • 승인 2008.10.09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가,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 지속될 것으로 전망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비교적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증권 정보라 애널리스트는 9일 "9월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642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누적수지는 약 2조 4천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2.6% 감소, 일시적으로 누적수지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보험급여비 증가폭이 크지 않고, 2008년 이후 당기수지는 여전히 1조 5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보험재정 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급여비는 전월 대비 4% 증가에 그쳤으나, 관리운영비가 367억원 증가했고, 보험료 수입이 전월 대비 1.3% 감소한 것이 적자기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8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보험급여비 증가세의 둔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내·외처방액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급여비 지출은 2007년 5월에 2조 1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2조원대 초반에서 정체돼 있고, 9월에도 전월대비 4% 증가한 2조 2천억원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이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의약품 사용량 통제가 실제 제약시장 성장 둔화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정 애널리스트의 시각이다.

특히 원외처방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국급여비 청구액도 전월 대비 5.6% 증가해 역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작년 9월 긴 추석연휴로 인한 청구일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약국급여비 지출 추이에 비춰볼 때 9월 원외처방액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함에 따라 정부의 약제비 증가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추진은 계속될 것으로 정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