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적정화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와 관련해 제약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계는 2002년 당시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조가격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우려한 외국의 통상압력에 무릎을 꿇고 장관직에서마저 경질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점을 지목하며 제도 시행 여부에 의구심을 보였다.

참조가격제는 따라서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국내 실정에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만 무성할 뿐 본격적인 도입은 요원할 것이란 게 제약계의 시각이다.

결국 정부는 정책의 틀 변화를 통한 제약산업의 체질강화와 같은 장기적인 방안보다는 정부 주도의 약가 인하 정책에 매달릴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계는 이번 감사가 품목구조조정과 위탁생산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제약업계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재정절감에만 관심사가 치우쳐 산업적 측면에서 제약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배려"는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제약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한 GMP 밸리데이션이 본격 시행되면서 제약계 내에는 품목 양도·양수와 위탁생산 등 품목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한국제약협회가 지난해 연말 4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44곳이 GMP 시설 공동활용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제약계는 내년 7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 원료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GMP 밸리데이션이 확대되면 품목 구조조정은 더욱 활성화되고, 본격적인 제약산업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약"을 공공재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산업의 한 분야로도 인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품목 구조조정에 따른 성과는 내년에 발표될 올해 생산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며 "규제를 잘 피하는 기업이 강자가 되는 현 제약 환경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정부 당국이 품질이나 R&D, 가격 경쟁을 통해 제약사가 체질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밸리데이션=제조공정, 시험,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가격제=효능이 비슷한 약을 그룹으로 묶어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의 2배 한도 내에서 참조가격을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만 보험급여하고 초과분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