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저지에 올인하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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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저지에 올인하는 의협
  • 박현
  • 승인 2008.07.2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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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회원 1천500명 참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인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DUR시스템 반대에 현재 1천500여 회원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실시간 진료통제를 통한 의료인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DUR시스템의 문제점을 회원들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전 회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DUR시스템 위헌소송에 참여한 회원은 1천500여 명이다.

의협은 DUR 시스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3일 헌법재판소에서 의협 위헌소송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DUR시스템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온 국민은 물론 헌재가 각인할 수 있도록 원고를 추가 모집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소송대리인도 추가 선임해 위헌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의협은 헌재 최종 모집된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DUR시스템이 위헌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헌재에도 DUR시스템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헌소송 관련 원고 추가모집은 지난 6월16일부터 시작해 오는 31일에 마감할 예정이다.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더욱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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