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5개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체계 전반개선 △1차 보건의료기관 활성화 △비정상적인 유사의료행위 근절 등의 전문 직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통해 국민과 보건의료 전문가가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5개단체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치부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민과의 신뢰 저하는 물론 단절을 초래해 왜곡된 진료환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의 발전은 적절한 부의 분배나 균형과 함께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제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존중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5개단체는 현행 전국민 단일, 강제 보험체제 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은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통해 해마다 민주적인 논의 절차 없이 비정상적이고 일방적인 수가계약으로 공급자 단체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나 이제는 제도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수가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다양한 잣대의 심사삭감, 보험급여 대상의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에도 급여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술 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 의료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양분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발전 속도를 감당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보험제도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와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년 동안 일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배려 없이 무한 경쟁 체제로로 방치하거나 무분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일차 보건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일차 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와 국민들의 의료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일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유사의료행위의 범람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건의료비를 막대하게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의 유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