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문제가 국회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문제를 지적하고,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4년 2조5천852억원, 2005년 3조2천952억원, 2006년 7월말 현재 2조6천620억원 등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매년 의료급여 예산이 실제 진료비 지출비용보다 적게 편성되고 있다.

고질적인 진료비 체불현상을 막고,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 예산을 차입해 체불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장 의원은 “올해 7월 현재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2천394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매년 적자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체불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진료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일선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는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기금이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외에도 장애인은 물론 장기기증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에이즈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와 편견이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다며 참여정부가 차별행위의 철폐를 주요한 국정이념으로 삼았으나,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