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약국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 정부가 실제 요양기관을 이용했는지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와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사례 및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올 2/4분기중 병의원 방문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그 세대원을 포함한 700만명에 대해 우편·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조사는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이뤄지며 특히 병의원을 한달에 40회 이상 이용한 1천여명에 대해선 공단의 사례관리요원이 직접 방문해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4분기 진료분에 대한 실제 방문여부만 조사하며, 세대원간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방문여부는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회신내용 확인 결과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요양기관의 허위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회신자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료내역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제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이나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가 확인될 경우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나 현지조사 실시,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