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보험급여가 아닌 일반수가라도 표준비용을 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0월 16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진단서 발급 관련 수수료 비용이 질병이나 발급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지적, 복지부의 정책대안을 묻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같이 대답했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300억원이 지출됐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의료기관의 95%가 예상치료기간 3주 미만이면 5만원, 3주 이상이면 10만원을 받는 등 3주를 기점으로 2배가 넘는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비싼 곳은 2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의 경우 최저 3천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며,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의 경우 정신지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2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마다 진료내용이나 진료비에 따라 진단서 발급비용이 다르다”며 “진단서 발급 표준비용, 표준 수수료를 제정하거나 자주 쓰는 진단서라면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현재 진단서 수가는 일반수가로 보험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진단서 비용뿐만 아니라 일반수가로 관리되는 모든 수가가 의료기관별 천차만별이어서 정보공개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 장관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수가 항목과 관련해 어느 의료기관에서 얼마에 제공하는지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나아가 약간의 공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수가 제정 등 내년 국감 때까지 이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 지방환자 수도권 집중현상 심각, 지역병상총량제 도입해야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서 194만명의 지방환자가 수도권 병원에서 1조1천83억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비급여나 체류비를 포함할 경우 수조원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강 의원은 세브란스병원 1천500병상, 아산병원과 삼성병원 700병상 등의 확장계획이 있다며, 지방환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해 유시민 장관에게 원인과 대책을 묻고 지역병상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장관, 지역거점병원 육성이 바람직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가장 우수한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열망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현재로서의 대안은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병상총량제 도입에 대해선 지방에서도 병상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중소병원 병상은 비어있는 상황이므로 지역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