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 의무본부로 격상 통합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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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 의무본부로 격상 통합관리해야
  • 김완배
  • 승인 2006.09.1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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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권 국군의무사령관, 국방의학전문대학원·국군중앙의료원 설립계획 등 밝혀
어렸을 적 꿈이 의사와 장군이었던 소년. 그 소년이 자라 별 두개짜리 국군의무사령관이 됐다. 장군과 의사가 되는 꿈을 동시에 이뤘다.

가톨릭의대 출신으로 정형외과를 전공한 김록권 국군의무사령관은 예과 2학년때 대학생 3명을 가르치기 어려운 집안형편을 생각해 군학장금을 신청, 1980년 임관한 이후 지난 1992년 2월 전역만기를 앞둔 1987년 소령계급을 달고 종교적 이유로 장기지원을 했다. 집안형편과 종교적 이유에서라지만, 그의 어렸을 적 꿈이 장기복무를 강요(?)했을 것이다.

8일 경기도 분당 국군의무사령관실. 일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차 보이는 2성 장군이 사령관실로 들어선다.

김 사령관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소신과 계획에서 부터 민간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계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했다.

다음은 김 사령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김 사령관은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외 +α로 추진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느낌은 ‘정원내에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원외에 +α로 추진하면 40명(치과 4명을 제외하면 의과분야는 36명)의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단계적으로 외과대학 정원축소에 합의한 의료계에서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

김 사령관은 국방의학대학원 정원문제와 관련, 의료계와 협의중이나 전국 41곳의 의과대학장들이 협의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공은 의료계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의료계와 협의되면 해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국군의무사령부와 의료계가 합의하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건은 의외로 쉽게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김 사령관은 의대장학생제도와 의대 위탁생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국방의학전문대학원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의대장학생 제도에 대해선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장학생으로 뽑아 군복무를 더 시켰으나 최근 의대생 가정형편이 좋아져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전투병과 중위중에서 의대 위탁생 3-4명을 선발, 교육시킨후 군의관으로 활용했던 것, 역시 기대치에 못미쳐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령관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오면 10년간 의무복무기간을 둘 생각이며 수련은 군병원외 민간병원에서 6 개월 내지 1년간씩 순환수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군병원에선 4년동안 6개월 정도 수련을 받도록 할 계획이란 것.

김 사령관은 이어 임상의사의 경우 대령까지 진급할 수 있고 학비와 용돈까지 사관생도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처우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군중앙의료원 설립

김 사령관은 대학병원 수준의 국군중앙의료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처음에 분당 수도통합병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짓자는 의견이 나왔었으나 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을 리모델링하면 새로 짓는 건축비용의 8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새로 짓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고 병원 위치도 다각도로 검토중이란 것. 수도통합병원이 환자들의 접근성이 낮은 것도 신설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에 한몫했다는 김 사령관의 설명.

김 사령관은 “청평병원의 현대화와 맞물려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에 군주둔지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국군중앙의료원 건립때까지 상당시일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군중앙의료원이 세워지면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진료를 하는 ‘군에서 세운 민간병원화’할 계획이며 국방의학전문대학원생들에 대한 수련도 맡긴다는 구상이다.

▶민간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김 사령관은 현재도 민간병원 58곳과 협진체계를 구축, 운영중이며 노충국씨 사건이후 본인이 원하면 외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허락하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병원 능력이 초과되는 경우 현역병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진료비 정산은 2개월안에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천여명의 군 환자중에서 150여명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며 자대에서 민간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까지 합치면 상당수의 군 환자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김 사령관의 설명이다.

김 사령관에 따르면 군에서 1년에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정산해 주고 있는 금액은 180억원선. 국가부담금까지 합치면 400억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사령관은 또 약 70여명의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자문교수제도를 운영중이나, 교수들이 진료실을 비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군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사령관은 수도통합병원외에 전방사단 이하 대대연대의 의무시설이 열악한 것에 대해 지휘체계가 다원화돼 있기때문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군의무사령관은 군병원 16곳만 지휘하는 의료원장일뿐, 야전 의무시설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사령관은 국내 모든 군 의무시설을 사령관밑으로 두고 의무본부로 격상시켜 중장급으로 인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사령관은 올해 발생했던 디스크수술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 군만의 문제가 아닌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보고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발생원인을 되짚어보고 의사 잘못인지, 시스템상 문제인지, 국가정책의 잘못인지를 가려 개선점을 찾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김 사령관의 지적이다.

김 사령관은 수련하는 동안 필요한 수술술기를 마스터하지 못하고 전문의가 되는 수련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군의 경우 지도해줄 전문의가 없어 상대적으로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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