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학회·전공의와 합의점 모색할 것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가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5대5 배분에 반발했다.
전공의 업무부담 가중과 각종 수련의 질 하락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과목 간 의료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을 기존 6대4에서 5대5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계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전공의 모집 전까지 이를 확정·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대전협은 10월 20일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배치 조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는 전공의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공의 5대5 배치가 강행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수도권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은 이미 주 평균 80시간이라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4년 안에 수도권 전체 전공의 수가 16% 감소할 텐데 전공의의 업무를 분담할 전문의 등의 대체 인력 확보와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불투명한 실정에서 5대5 배치는 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본 대전협이다.
현재도 전공의 교육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데, 수도권 전공의가 줄어들면 늘어난 업무로 인해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 것이며 각 수련 병원 역시 교육보다는 업무 공백을 줄이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대전협은 “결국 전공의 교육 환경은 퇴보할 것이 자명하고 업무 증가와 수련의 질 저하가 수련 중도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마저 발생할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는 현재도 상당수 미달인데 모집 인원만 더 늘린다고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 정원 조정을 앞두고 진료과목별 전문학회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중이다.
실제로 10월 16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문과목 합동 회의에서 전문학회의 의견 수용 없이 일방적인 배정안을 고수하는 복지부를 향해 대부분의 전문학회 수련 이사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대부분의 전문학회는 전공의 5대5 정원 배치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주요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2024년도 신규 레지던트 원서 접수 기간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정부가 수련 병원과 전공을 결정해야 하는 인턴들에게 너무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전협은 이어 “정부는 현재의 강경 입장을 철회하고 전문 학회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함께 합의점을 모색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