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하단 첨부파일 참조>를 선정, 3일 발표했다. 병원신문은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를 발췌해 소개한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인수위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며,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것.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며,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를 올 하반기 중 개편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주택과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전·월세 보증금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은 축소될 전망이다.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새정부는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체건강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비키로 했다.

예방적 건강관리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방문진료서비스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새정부는 이밖에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대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