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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논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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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논의 ‘없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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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관련 입장문 발표…법적·제도적 문제 면밀히 검토해야
설익은 원격의료 논의는 위험…과학적 분석과 정확한 통계자료 중요

최근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남발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리하다는 단순한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경고하는 입장문을 12월 6일 발표했다.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듯이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게 입장문의 요지다.

특히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 도출된 바 없는 상태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즉,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차대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법적·제도적 문제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의협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의협은 현재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직면한 위기 상황인데, 합리적 검토 없이 정제되지 못한 설익은 원격의료·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청하고 존중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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