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전까지 총 3회 전체회의 계획…12인 구성 예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보건의료 매니페스토(Manifesto) 평가단’ 운영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평가하고 점수화할 전망이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보건의료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1월 18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건을 보고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 운영은 의사회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심성 공약 남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명확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게 매니페스토의 장점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익숙한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의협도 내년 3월 9일 대선투표를 대비해 올해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운영하겠다는 것.
평가단 구성안을 살펴보면 의협 추천 3인, 학계 추천 4인, 소비자 단체 1인, 환자단체 1인, 언론계 3인 등 12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의협 추천 3인은 의정연 소장, 의협 부회장, 의협 상임이사가 참여하며 학계 추천 4인은 대한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에서 지원한다.
평가단은 오는 12월 15일 평가단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2022년 1월 12일과 2월 16일에 각각 제2·3차 전체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이후 2월 중에 평가단 결과 발표회를 열고, 대선이 끝난 이후 3월 중에 평가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공식적으로 해산한다.
특히 평가단은 후보별 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점수화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평가 결과를 점수화할 생각이다”며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근거 있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이어 “자의적이거나 왜곡해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경계할 것”이라며 “참여 위원들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부언했다.
즉, 후보자별 선거공약의 기간, 목표, 공정성, 재원, 우선순위 등을 점수화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그동안 대선에서 전문가 집단이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과 공약을 평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제19대 대선에서 보건의료노조가 평가한 사례는 있는데 무슨 근거로 점수를 매겼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정연을 중심으로 누가 봐도 매디페스토의 형식과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단체답게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