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임채만)가 12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자원 분배에 관한 윤리원칙 수립과 민·관·학 간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성명에서 정부와 학계는 국내 현실과 상황을 반영해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분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분배를 위한 기본 원칙이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중보건학적, 사회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 근거는 물론, 이에 더해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 원칙(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강제 접종이 이뤄질 경우, 개인의 선택 문제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백신이 공급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의료적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 정부와 의료계에 향해 중환자실 치료제공의 우선 ‘순위’와 중증도에 따른 환자 진료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환자실 치료의 목표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우선하면서 사회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차적 간접적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환자실에 입실하지 못했지만,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와 치료지원에 대한 대책도 준비돼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 상황에서의 중환자실 입퇴실 원칙’을 조속히 확립하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혼란 없이 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관련 연구가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백신과 치료제를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관련 심의와 규제 절차를 간소화 하더라도, 정부, 기업, 연구자는 상호 감시를 통해 시험 참여자 보호, 치료제 안전성 확보, IRB 심의의 독립성이라는 연구 윤리와 임상 시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적용되는 백신과 치료제로 인한 피해보상방안은 국가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및 중환자실 자원의 활용은 코로나 출구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민·관·학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이 공중보건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