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 아닌 시민사회와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 필요
여당의 공공의대 등 ‘원점 재검토’ 가능성 시사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길 바라지만 그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것.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월 2일 성명을 내고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를 철회하라고 의사들을 향해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전혀 명분이 없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의대 증원을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에 중환자·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가 충분하고 의료접근성이 최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의사들과의 논의가 없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매우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의협이 홀로 반대해 왔던 것이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의사들의 이권만을 관철시키겠다는 유아적 억지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서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추천선발’이라는 가짜뉴스 외에 진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고 공공의대가 수능점수가 낮은 ‘2류의사’를 양성한다는 주장도 오만한 엘리트주의의 산물일 뿐”이라며 “우리는 오히려 소위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자들의 비논리와 반사회성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낳은 시장의료의 실패로 공공의료와 공공의대가 더 필요한 이유다”고 설명했다.
저수가로 인해 필수과목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역 공공의료원에는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필수과목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얼마나 ‘처우개선’을 해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의사들의 수익이 도시노동자 소득의 5~6배에 이르는 현실이고 지역 의사 수익은 서울의 최대 1.5배에 달한다”며 “당장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며 병상을 증축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비급여를 남용하는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아 의사들이 기피할 뿐, 이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급여 통제와 공공성 강화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폭압적인 공권력’이라 보지 않는다. 환자를 살리라고 온갖 특혜와 독점 권한을 주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도 내리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런 반민주적 행태에 단호해야 한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의정협의가 아닌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촉구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사 인력 확충은 시민들의 요구라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완전히 굴복해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 증원 안이 민간·영리 중심이고 의무복무 기간이 짧으며 공공의대는 정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더 개혁적인 의사 증원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수가 인상 등 의사협회에 전리품을 안기며 시민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수가 인상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만약 정부가 수가 인상으로 타협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부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증원, 병원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료에 진지하지 않은 정부 태도는 ‘일할 공공병원도 없는데 의사 늘려 뭐하냐’는 식으로 의사들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약한 의사 증원안도 관철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스스로의 무능과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기 바란다”면서 “우리는 정부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증원, 병원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런 요구와 분노에 더 무겁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