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선 지급 후 국민적 합의로 사후정산 방안 마련을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4월 6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전국민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은 불신과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어 건강보험료로 현재 시점의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월 예정인 보험료 정산분은 2019년도 자료로 정산하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로 폐업과 임금 삭감으로 생활의 낭떠러지로 내몰린 당사자들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모순도 속출한다.
기존 정부안대로 한다면 이같은 역류현상이 임금삭감 직장인, 질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노동조합은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국민불신의 진원지가 되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긴급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지급 후에 국민적 합의로 사후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책은 이미 독일에서 시행중이다.
노동조합은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안이 즉각 시행돼 보편적 복지가 사회발전의 기본적 토대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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