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적용이라는 동기부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8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파니 알렉산더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알렉산더 박사에 따르면 3년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 종류의 병원을 대상으로 점수화하고 상위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하위 병원에게는 진료비 삭감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임상지표들을 샘플링 해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평가를 웹상에 공개, 참여병원들이 공유 할 수 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의료 질 향상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홍정룡 병협 보험이사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급여 행위에 대한 보상기준, 심사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준 적정화에 대한 추가적인 목표를 명확히 한 후에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차등 지급방안이 논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보상수중이 낮은 상태에서 재정 균형에 입각한 가감지급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재원을 마련한 후 보상차원에서 차등 지급해 진료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형태로 연구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