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다양한 종별과 직군의 행위 묶인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이 보고된 직후 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안 준비에 착수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3차 상대가치수가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대상은 진찰료와 입원료가 될 것입니다.”김강립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행 입원료와 진찰료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별과 직군의 행위가 하나의 수가에 묶여 있어 이를 각각의 행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적정한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방문했던 일본의 의료수가를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각각의 행위에 대한 수가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반영돼 있고, 초진의 경우도 재진과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많았다고 소개했다.김강립 실장은 또 “의약분업 이후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추진에 걸림돌이 된 점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의정 간 신뢰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졌으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보건의료정책관 임기 말에 전문가평가제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의정이 합의해 시행하게 된 것은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전문가평가제의 경우 의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실장은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양형을 정해 복지부에 전달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부가 그대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어서 이미 전문가평가제 시행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율징계권이 부여된 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의원급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기능적 영역이 무엇인지 숙고한 결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만성질환관리”라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동네의원이 제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실장은 “올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분야에서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유일하게 보건의료산업은 20%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없기 때문에 적극 육성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보건의료산업 발전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보건복지부에 입사한 지 27년째를 맞는 김강립 실장은 근무기간의 대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실무를 다뤄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사안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는 부서에 오래 있었지만 답은 항상 현장에 있었다”며 “실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이 실무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앞으로도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고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을 더 확대해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