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신속한 구조조정 등 수익성 높이기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의 과격한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9월 2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석 응급의료 현장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가 줄었다고 하지만 병원 내원 환자가 30% 감소한 그 이면에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되었고 실손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응급실 방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야간 당직 기피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 운영 축소 단행 등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또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교육 및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자칫 스타 의사를 이용해 임상 전문 교수를 표방하면서 ‘영리병원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의 과격한 의대정원 증원이 의도했건 아니건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라는 것.
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의사 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며 “이제 의료대란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극단적 영리화를 막고,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문제와 함께 의료영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은 ‘응급실 뺑뺑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의료영리화로 전환되고 있는 의료에 대한의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꿩은 위급한 상황에서 덤불에 머리만 박고 숨는다며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하는 정부의 태도가 딱 그 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산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고,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복부에 30센티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는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이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구급대원의 입을 틀어막고 숫자와 통계로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난을 이어나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커지고, 사태 해결은 어려워지기 마련으로 지금의 위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데 내년 3월에 벌어질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수습할 신묘한 묘책이라도 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응급실 진료비 대폭 인상에 돈 없는 환자는 뺑뺑이 돌고, 실손보험 가입자만 응급 이용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