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이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및 육성전략 전반을 수행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만큼 ‘(가)바이오헬스산업정책실’ 또는 ‘(가)보건산업정책실’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 조직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 농림부의 식품산업정책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전책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실·산업기반실·무역정책실·에너지자원실 등과 같이 산업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대부분 실 단위로 편제돼 있다.배병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현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고용휴직 중)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발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이 건설과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 정보통신에 이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가장 유망한 후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배 국장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생명공학, 바이오제약, 첨단의료제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헬스IT, e-health, 모바일헬스, 전자의료기록, 건강정보학, 사이버 보안 등 여러 산업이 다방면으로 교차돼 혁신적인 경제를 창출할 산업이라고 정의했다.그는 2010년 기준 1경(8조 4천780억달러)에 이르는 바이오헬스 시장 매출 규모가 2020년이면 2경 567조원(13조 7천1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 각국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혁신적 거브넌스와 법 제도 정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정부 전체 R&D 예산의 22.5%를, EU는 25.2%, 영국 18.0% 등을 투자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고작 6.8%로 R&D 투자 비중이 선진국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인력양성이라든지 거버넌스 측면, 법·제도 측면에서도 한창 뒤처져 있다고 배병준 국장은 지적했다.그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현재 세계 10위권인 국내 관련산업 분야를 7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 육성과제를 제시했다.
중점 육성과제의 일환으로 배 국장은 국무총리가 의장인 범정부협의체를 신설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산업진흥공사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또 동아시아 의료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제병원(병동)을 육성하고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확대하고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제도를 통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출현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R&D 민관협력(PPPs, Public Private Partnerships)을 촉진하고 의료기술평가를 개선, 미국의 환자중심 성과연구 전담기관인 PCORI의 한국형 모델을 창설해 오래된 기술을 재평가,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보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환자중심 성과연구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배병준 국장은 이밖에 연구중심병원을 기반으로 한 미니 클러스터 융합플랫폼 조성과 융합형 인재양성, 디지털과 헬스의 접목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 필요성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