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4월12일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초청해 ‘보건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제14차 병원CEO포럼을 개최했다.

송재성 전 차관은 “지난해 보건복지 70년사 총설부문을 맡아 그동안의 정책변화를 정리하며 반성도 하고 희망을 가져봤다”며 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가 미래 의료시스템의 방향이라고 했다.

1976년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는 자유계약제로 자본 시장경제 요소가 많았던 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 평등의식으로 인해 3년을 못 넘기고 강제지정제로 바뀐 일화를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의 사회화가 시작됐다고 한다.

두 번째 변혁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꼽았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 그 외 행위는 못하게 한 이 제도는 의료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그는 헌법적 가치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술 개발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관련 법령에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료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이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기회를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이는 수많은 벤처가 좌절하고 경제 침체에 빠뜨리는 장애라고 했다.

의료계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인해 삭감 뿐 아니라 몇 배의 과징금까지 물게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그는 “충격적이고 많은 고통을 안겨준 제도라 생각한다”며 “사회화의 변곡점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건강보험 통합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변질됐으며 신의료기술 평가까지 국가가 통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가격 및 기술평가를 병행하게 되면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 정책은 정권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평등을 보장하니 좋은데 질 좋고 값싼 의료시스템을 언제까지 보장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사회화가 효율성을 갖추기는 힘들다. 지나친 사회화는 비용 증가와 비효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을 크게 부담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 공급의 과잉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영리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그는 정부가 열린 시각으로 유연성 있는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의료공급자도 병원산업이 국가의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