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이 보건당국의 분만 취약지 개선의지에 공감하지만 정책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문제투성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분만 취약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재정만 투입해 실효성 없는 재정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분만 취약지를 모두 없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분만 취약지(37곳)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 양성에 나설 전망이다.
또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대학설립이 추진하고 우선 국립의대 재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모,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통합치료센터를 확충(15년 6개소 → 20년 20개소)하고,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한 지역중심으로 확충(15년 380병상→20년 630병상)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공공의료 전담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은 수백억의 국민혈세 낭비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매우 강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의 취득 후 10년간 분만 취약지 근무조건에서 입학 이후 최소 20년간 의무계약으로 약정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라도 불이행시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까지 반환, 면허까지 취소시켜 철저히 파멸시킨다는 조건으로 사실상의 국가 공노비 계약으로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는 것.
특히 직선제 산의회는 “현재 분만 취약지의 원인은 낮은 분만 보험수가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며 “뇌성마비의 경우 분만 산부인과 의사개인의 보상액 부담이 무려 10억 이상에 달하고 있어 분만포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밤새워 일하는 분만 산부인과 의사가 심적 압박 없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분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분만기피 방지 및 분만 취약지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의사회 측 주장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 취약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만비를 100% 인상하는 등 수가를 현실화하고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시스템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년간 연 300건 미만의 분만의료기관의 수가 국가적으로 50%가 감소있고 농어촌의 분만취약지구 확대 원인이 돼 왔다”며 “300건 미만의 경우 손익분기점 이하가 되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기본유지비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분만의료기관 감소 및 분만취약지역 감소에 대한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