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병원노조, 사회보험노조가 주최하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없고 도민들의 건강권 악화를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시장화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우리 사회의 의료체계를 시장화체제로 고착시키고 정부의 책임과 규제를 완전히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한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완전의료개방은 경제자유구역에 이은 전면시장화의 실험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보건의료분야 전면시장화 정책과 관련, "제주도민들의 의료복지와는 무관한 높은 의료비를 받는 병원 설립허용을 의미한다"며 "이들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용은 현재 의료비보다 최소한 5배 이상되는 본인부담비용이 들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영리병원들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중저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상품으로 파는 전략을 택할 경우 제주도는 당장 공급병상의 과잉,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도민의료 복지는 매우 큰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들의 논의와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산업화 정책의 실험추구는 제주도의 실질적 발전에 도움은 커녕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면서 "도민들의 논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허진영 공동대표는 "의료산업화에 성공하고 의료관광국가로 성과를 이룬 나라들은 자국내 의료 인프라를 육성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인 의료관련 인트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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