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협회, "의료법시행규칙 재개정 시급" 강조
기존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에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할 수 없으나 개정령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은 ‘감염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에서 제외돼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며,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 시에는 진료거부로 처벌을 받게 됐다.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에이즈환자의 경우 입원비와 간병비를 국민세금으로 전액 지원하게 돼 에이즈에 감염되면 평생 국민세금으로 노후를 책임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또한 법률상의 혼선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제2장 제5조 신고 및 보고’에서는 적극적 신고와 전파방지의 노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제2장 제7조 비밀누설금지’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어 많은 혼선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에이즈환자인지 밝히지 않고 입원한 후 뒤늦게 알게 되어 주사침 자상 등의 주의예방이 어려웠던 사례,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게 CPR 및 시술 시 혈액이 노출된 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되어 노출된 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예방약을 복용했던 사례 등 수 많은 위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할 시,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이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아직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현실에서 에이즈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는 노인환자들의 불만과 에이즈환자의 경우 결핵 등 감염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옆에 계신 면역력이 약한 노인환자에게 감염될 수도 있는 등의 사회적 혼란을 생각해 전국에 산재한 국공립병원 23개소를 지정해 에이즈환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이 23곳이 있고 병상수만 5천병상이 넘는데, 국내에 장기 입원해야 할 에이즈환자의 수는 약 1백명 정도라고 한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다.
즉,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담당하고 말기환자는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회는 타당한 정책제안을 위해 에이즈TF팀을 신설했는데, 팀장으로는 국내에서 에이즈환자를 유일하게 돌봤던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병원장이 선임됐다.
협회 관계자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일부 동성애·에이즈단체의 악성민원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에이즈환자를 돌본 대한민국의 유일한 민간요양병원이다. 심지어 이들 단체의 악성민원으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의뢰를 두 번이나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었고, 언론에 난 사실과 다른 보도도 언론사의 정정보도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경험이 적절한 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선임이유를 밝혔다.협회는 정부가 왜곡된 사실, 일부 시민단체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에이즈 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약 20만명의 입원중인 노인환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공공요양병원 활용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국가차원에서 결핵이나 한센병 환자를 위한 국립시설 중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에이즈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시설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보호자 모임인 '요양환자인권연합'은 2월16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반발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환자인권연합의 대표 우ㅇㅇ씨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옆에 에이즈 환자가 장기입원을 한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하며 요양병원에 에이즈환자가 입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