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양·한방 협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형태를 인정하는 한편 교육제도를 통합해 궁극에는 통합의사 면허를 신설함으로써 면허체계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2월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의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의·한의 통합의료 발전방안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의·한의계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힘 △의·한의학계가 상호 대등한 지위선상에서 협력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 △한의학의 미래지향적 포지셔닝 설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양한방 협진 및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한의의 윈-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까지 ‘양한방 협진’은 의·한의 간 상호불신과 한의계에서의 일방적인 활용 경향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 협진에서 한 단계 전진해 ‘통합의료’에 대해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진단했다.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학문과 운영, 제도적 측면에 대한 통합에 이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수가지불체계 및 법제도 개선과 정부기구 운영이라는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조재국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50년간 지루한 논의를 거쳤지만 아직 아무 접점을 찾지 못한 의료일원화 논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결론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가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토론자로 나온 이원철 대한의학회 부회장(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대한의학회는 의료일원화에 찬성한다”며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역시 매우 이상적이며 다만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인구고령화와 ICT 발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합의료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역시 크게 부작용이 없는 수준의 간단한 의료기기는 허용을 해도 괜찮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기구가 마련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설득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온 신성식 중앙일보 대기자는 “이 문제가 결국 법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 이같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서·중의사 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업무영역이 구분되지만 직역 간 유연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운영돼 이상적이라 여겨진다”고 말했다.그는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6년간 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접해 왔으며 이 문제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계와 한의계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가 모두 모여 있으며 이 분들이 서로 각자의 직역에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으나 보다 발전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어 “의료 외적인 사회 각 부문에서는 융합과 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양·한의계가 서로 반목하고 통합을 거부하면서 발전을 저해한다고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5개의 의료기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며 그 5가지 외에 추가적인 의료기기 사용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또 “기존의 협의체 형태로는 이같은 논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양 단체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지만 의료계와 한의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교육부를 비롯해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며 “모든 분들의 의지와 합의가 오늘의 논의를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이끌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이날 행사 주최자인 김상호 보사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 격화는 그 동안 일선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잊혀지게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의과와 한의과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으로는 통합을 위해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상대 직역에 대해 누적된 불신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또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도 개회사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한두 번의 합의나 토론회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나아가지 않을 수도 없다”며 “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어쩔 수 없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해 서로 공감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의료일원화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모를 문제지만 머잖은 장래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로에 대한 불신은 결국 연구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만 서로를 이해하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자로 지정됐던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한의학회는 토론자를 내보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