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광고'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시내 버스 외부광고를 통해 '이 분은 비급여 진료비 비교하고 마음 편히 병원 가는 중입니다'와 '비급여 진료비 비교·확인으로 마음 편하게'라는 광고문구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홍보와 관련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관리에 대해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관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 일환인 비급여 진료비 비교광고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 영역까지 통제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서 해당기관에 위임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추진이라고 판단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본질적으로 비급여 사항은 정부가 통제하는 공적영역이 아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맡겨야 함에도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국가기관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비급여 가격비교 조장광고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 즉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채 단순히 비급여 가격비교 만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동 비급여 가격비교 광고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 심사위탁 업무추진과 비급여자료 제출사안과는 절대 연계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영역인 비급여 진료비 사항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