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 금액이 추경예산 2천500억원을 초과한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보상해야 한다”

메르스 손실보상 관련 의료기관 현장조사가 9월7일부터 11일까지 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마친 병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말까지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병원들은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현장조사단도 해당 병원의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한채 조사표 내용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병원들은 조사표로만 손실분을 모두 표현하기란 부족하다고 한다. 일례로 메르스 치료 및 거점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자들이 기피해 발생한 손실들은 추계하기 쉽지 않아서다.   

조사를 받은 병원들은 정부가 메르스 피해병원의 폭넓은 지원을 살펴보는 것보다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끼워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피해액 산출기준에 대한 인정범위가 정부의 조치와 무관하게 병원이 선제적으로 취한 대응도 포함돼야 한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전후 기간에 중증폐렴환자 격리를 위해 병상을 비운 경우에 대한 손실보상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A병원의 경우 의료진 및 환자 동선을 고려해 추가 병동을 폐쇄했지만 조사표에 환자 치료용 병상에 국한한 병상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실제 손실액보다 낮게 책정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진료수입도 입원에 한정하고 급여외 비급여는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어 병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모든 손실을 실보상하겠다”며 병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독려했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정부의 입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병원도 있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수입은 급여와 비급여의 합계”라며, “외래·건강검진·전원 조치부터 입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진료인데, 개별 수입을 분리하는 것은 병원 진료수입의 기본 구조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산정기간 또한 피해가 일어난 후, 일정 수준의 진료수입 회복이 필요한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수라는 것이 병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로 인해 외래·입원환자의 감소는 모두 직접 손실임을 강조했다.

B병원은 “피해액 산출시 정부가 제시하는 메르스 환자로 인해 비워둔 병상, 진료 의료진 등으로 국한한다면 실질적인 손실 보상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 또는 경유한 사실이 없는 병원의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피해병원과 비교하면 피해액 산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병원 병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2천500억원으로는 피해병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계의 중론”이라며 “국가조치와 직접이라는 개념을 부각시켜 피해액을 과소하게 산출한다면 정부의 사후조치에 대한 불신의 장벽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진료비 심사하듯 손실규모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병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건강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 대응에 나선 병원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원한지 얼마 안 된 병원은 전년대비 매출기록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월 대비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신설병원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매출기록이 없어 손실규모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기준 마련해 실질적인 보상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 피해병원의 손실 추계가 5천475억원인 점을 감안해 추경예산인 2천500억원 뿐 아니라 정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손실보전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기관 현장을 방문해 서면제출결과를 확인하고 보상관련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