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센티브는 필요하지만 인력과 시설 투자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페널티를 고려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규제 조치라는 지적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막대한 투자 재원에 대한 부담을 병원 측에 모두 떠넘기고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대책본부는 이날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통해 감염관리인력 확충 및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음압병상 수가 현실화 등으로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 신설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을 현실화하고 포괄 간호시범사업의 수도권·상급종합병원 조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겸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병원감염관리 현황 평가에 수반되는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충분한 인력과 시설 투자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페널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 없는 규제 강화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보험수가 체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력 및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유지비에 대한 보조도 검토한 다음 타당성이 입증됐을 때 규제 강화가 논의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초기 방향만 잡았으며 오늘 발표는 방향에 대한 것”이라며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공급자단체 등과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만든 후 의견을 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