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5월30일 13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방문간호 종사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 방문간호 수가차등화 시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활용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문간호 수가 차등화 시정, 방문간호 의무화, 장기요양위원회에 간무협 포함, 관리책임자에 간호조무사 포함, 방문간호교육 교육 수료자 자격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009년 3천873명에서 2013년 7천552명으로 증가했으나 방문간호 자격을 부여한 간호조무사는 교육 이수자는 1천300여 명이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170여 명에 불과해 방문간호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방문간호 교육을 실시하는 간호학과가 있는 전문대 이상 대학에서 간호인력개편과 맞물려 석연치 않은 이유 등으로 2012년부터 교육이 중단되어 방문간호 인력 양성자체가 멈추었으며 그나마 양성된 1천300여 명의 방문간호 교육 수료자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5등급이 신설되면서 방문간호 간호사는 방문시 1~5등급 전체에게 3천원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채매 5등급에 한해 1천500원의 가산금만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요양병원의 수는 2010년 800개소에서 2014년 1천276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방문간호 기관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어 무늬만 방문간호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방문간호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5월20일, 방문간호 회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방문간호 수가 차등화가 방문간호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간무협이 의뢰한 기관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방문간호 가산금 재조정을 전제로 보건복지부의 치매5등급에 한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에게 1천5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수용한 바 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방문간호 수가 차등화 시정만이 아닌 일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의 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뒤돌아 보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요청할 제도개선 내용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간담회 의미를 부여했다.
홍 회장은 이어 “급성기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의료선진국과 같이 노인요양보험의 경우 간호조무사 인력중심으로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