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병원에 특화된 기능을 부여해 무너지는 중소병원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일제히 중소병원의 경영난에 공감하고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영서의료재단 권영욱 이사장은 “중소병원의 인건비 비중이 50%에 육박하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는 취약한 수준이며, 다른 나라는 의료산업화를 이뤄가지만 우리는 의료가 3D업종”이라며 중소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영리법인 이후 중소병원의 기로에 대해 “중소병원 중 프랜차이즈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영리병원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건강보험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남는 중소병원을 위해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90%의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병원을 확보해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영마인드를 가진 중소병원 CEO를 활용해 저렴하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해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운영하고 개방병원에 대해선 원내 개방의원 임대 자율화와 직능분업에 따른 외래조제 허용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병원은 종합전문병원 특진비에 상응하는 본인부담금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권 이사장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허용범위 확대 등 세제개선안도 제안했다.

중앙일보 고종관 부장대우기자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선 대형병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소병원을 이용하는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득이며,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전문병원이나 3차병원 못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에 밀착해 있는 만큼 지역사회 건강의 허브역할을 하고, 치료중심보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예방,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이 병원급에서 하는 수술을 하거나 환자를 입원시키면 병원급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정책이 양적 성장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질높은 서비스를 추구할 시점”이라며 “규제일변도였던 의료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중소병원의 육성도 의료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그동안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영리법인과 관련해선 하반기 중점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제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공의료인증제를 도입, 공공의료 제공에 있어 민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영리법인은 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중소병원 스스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의료기관은 부대사업이 아닌 환자진료라는 고유의 기능수행을 통해 유지, 성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리법인 도입은 자본력이 취약해 재투자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중소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자본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