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를 맞아 보건의료정책방향은 청소년 성병과 불임, 신생아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무엇보다 신생아치료와 관련한 수가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병원에서 운영중인 신생아실의 경우 연간 최소 1억3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연간 14억5천여만원의 적자를 병원이 고스란히 떠안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정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8월 18일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박정한 교수는 ‘저출산시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저출산 대책은 1차적으로 결혼관이나 자녀관 등 가치관의 정립이나 교육비부담 경감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청소년 성병예방 및 치료로 불임증을 예방하고 영아사망원인을 낮추거나 신생아 사망을 줄이는 방향으로 2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술했다.

신생아 사망률을 줄여 태어난 아기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는 대한신생아학회가 2001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대학병원의 신생아실은 최고 연간 7억8천700만원에서 최소 1억3천만원까지 경영적자를 기록, 저수가로 인해 모든 병원들이 손해를 보면서 신생아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위험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주로 입원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7개 대학병원을 조사한 결과 병원들은 연간 적게는 1억6천만원에서 많게는 14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면서 4, 5억원대의 적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비도 부족하고 미숙아 진료에 중요한 인공환기기나 수액주입기, 간호사수나 병상수, 신생아 중환자의 이송체계 등도 미비한 실정이다.

박 교수는 “현재 신생아집중치료실 1일 입원료를 9만6천340원이지만 대한신생아학회는 적정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25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 중환자의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의료기관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