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계 병원 후보였던 제주도 싼얼병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커지면서 9월로 예정된 승인 여부도 안갯 속에 빠졌다.
이러한 논란들은 대부분 중국계인 싼얼병원이 지난해 처음 설립을 신청한 때부터 예견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표류하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사업의 성과를 내고자 무리하게 속도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모기업 부도·대표 구속 잇단 의혹
1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일단 사업주체인 중국 ㈜CSC측에 중국 모기업 재정상황과 회장 구속설 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응급의료체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도 보완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모기업인 톈진화업이 사실상 부도 상태이고, 자이자화(翟家華) 회장은 사기 대출건으로 구속됐다는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보류했을 때 이유로 들었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와 응급의료체계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CSC측이 줄기세포 사업계획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불법 시술을 감시할 수단이 미흡한데다, 응급의료 업무협약을 한 제주도 내 병원이 싼얼병원과 차로 1시간이나 떨어져 있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 사항을 사업자가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유동적 입장을 밝혔다.
아예 근본적으로 CSC측의 투자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CSC측이 제주사무소 상주 인력을 철수하고 제주도의 보유 토지 일부를 매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병원 설립 의사를 접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 사무실은 유지되고 있으나 행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직원만 철수해 일부 중국에서 근무하고 한국법인 부사장이 양국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다"며 "토지 매각은 CSC가 보유한 4건의 토지 중 병원 부지가 아닌 숙박용 부지 1건을 매각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혹 알면서도 무리한 추진" 비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부분의 논란을 정부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말 복지부와 제주도는 이미 자이자화 대표가 사기 등으로 중국 공안이 주시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달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9월에 결정한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줄기세포 불법시술과 응급의료체계 문제 등 외에 대표의 비리 연루 의혹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1호를 탄생시키기위해 무리하게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지 10년이 넘었지만 투자를 원하는 사업자가 없어 아직까지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되도록 CSC 건의 성사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싼얼병원을 둘러싼 문제점을 복지부가 알고 있음에도 왜 중단시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승인을 강행한다면 싼얼병원에 CSC 외에 다른 사업주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9월에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진성 투자 여부와 보건의료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