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8월 21~22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대전 유성호텔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요양병원의 체계 및 수가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책방향과 연구진행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유한대학교 보건의료복지연구소 남상요 소장과 경희대학교병원 원장원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박건욱 교수,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 등이 요양병원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제해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남상요 소장과 원장원 교수는 한 목소리로 "요양병원의 역할과 순기능이 평가절하 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증가는 일본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앞으로는 오히려 병상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크숍은 2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의 발제에서 나타난 OECD 국가의 노인 관련 병원 및 시설의 병상 현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양병원 병상 수 과잉설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이 전체 노인 병상에서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료적 처치와 질 관리 수준에서 더 뛰어난 요양병원이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노인 의료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8월21일에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의 정책 설명 시간에는 정부의 정책안에 대한 회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저질 요양병원 퇴출 정책에는 동의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방안과 획일적 기준 적용을 지적했다.
안전 관리 방안 중 몇몇 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발표하기 전 이해 당사자인 협회와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데도 유독 요양병원에만 엄중한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형평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 3교대 의무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은 인력 수급문제, 재정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협회 의견에 복지부는 "앞으로 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서로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추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공급자인 요양병원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어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생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원회를 통해 저질 요양병원 퇴출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