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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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마땅하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6.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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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만 처분 중단하는 것은 차별적 행정…정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는 정부가 최근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서 복귀와 미복귀에 대한 차별적 행정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전면 철회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6월 7일 밝혔다.

아울러 즉각 독선적 행정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한 대한의학회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전면 취소돼야 마땅한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는 것은 차별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즉,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복지부가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치 행정의 기본을 흔들고 있다는 게 대한의학회의 비판이다.

의학회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구속력 없는 내부지침에 불가하다”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이어 “이런 압박은 전공의들이 아예 필수의료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뜻을 품고 필수의료를 전공했는데 사직했으니 1년이 지나야만 동일 전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대다수 전공의들은 그 길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학회는 의료계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학회는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의 철회를 요청한 적 없다”며 “일부 병원장이 선의의 마음으로 요청했을 수도 있으나 이 같은 요청이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해 복귀와 사직 전공의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 몰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학회는 “일방적 정책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로는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의 진지하면서도 성실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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