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6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항의방문을 하고, 제도 보완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환자를 그 신분, 자격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며, 대승적 목적을 위해 합의된 사항”이라며,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자격확인 업무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의 호의를 당연하게 강요하는 배반 행위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의료기관에게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환자, 의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협은 “공단의 역할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로 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액이든 저액이든 체납자인 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혜택을 달리한다는 것은 사회보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공단에서 의료계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약속했다”며, “향후 추진과정을 보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