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개선안 재논의는 '정책신뢰' 무너뜨린 처사
병원협회는 3월18일 '정부의 올바른 의료환경 정립을 위한 사려깊은 고민과 문제해결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병협을 비롯한 수련교육 전문가들이 총망라된 TF에서 마련된 수련환경 개선안이 시행에 들어간 마당에 이를 무시한채 별도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재논의키로 선회한 것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처사라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게다가 전공의 유급제 폐지처럼 이미 합의된 내용까지 의정 합의결과에 포함한 것에 의아해 하는 표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3의 평가기구를 설치토록 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중복투자로 낭비라는게 병협의 시각이다.
병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헤 의학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수련환경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 당직시간을 합쳐 1주일에 평균 80시간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대 수련시간을 정하는 등 8가지 항목에 합의했다.병협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병원신임위원회에서 8가지 합의사항을 모두 반영한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향후 수련병원 정기 신임평가때 8가지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었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8가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선 전공의 정원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병협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후 지난해 12월 전국 수련병원에 통보하고 올 3월부터 시행할 것을 안내했다.
병협은 이같은 조치이후 올 2월 전공의협의회가 유급제도 철회 등을 추가로 요구해 온 내용까지 모두 수용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상태였다.이런 상황에서 병협과 전공의협의회 사이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까지 의정 합의결과에 포함시킴으로써 마치 병협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쳐지게 해 병협의 위상과 신뢰에 손상을 주었다는 병협의 판단이다.
병협은 성명에서 “앞으로 의료인력 공백과 수련교육비 부담 등 (전공의 수련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나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준의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의정합의 '전공의수련제도 개선'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제2차 의정 협의결과에 대해 정부의 올바른 의료환경 정립을 위한 사려 깊은 고민과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는 복지부와 병협을 비롯한 수련교육 전문가가 망라되어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련환경 개선 8개항'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전공의 정원책정 반영 등 결과활용방안까지 합의해 시행에 들어간 마당에 이를 무시한채 '별도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재논의키로 선회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무너트렸다.뿐만 아니라 전공의 유급제 폐지 등 이미 합의한 사항 대부분을 이번 합의조항에 삽입한 가운데 제3의 평가기구를 설치토록 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중복투자로 낭비일 뿐이다.
수련제도 개선은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단체의 협력속에 가능하고 지난해 수련환경모니터링 평가단 합의사항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며 향후 의료인력 공백 문제, 수련교육비 부담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그동안 대한병원협회 및 수련병원들은 외국의 사례와 달리 전공의수련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준의 우수한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 3. 18대한병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