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014년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회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영리병원,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총 4종으로 '핸드폰 진료 반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반대',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절감', '의사단체의 전문성 무시하는 정부'를 주제로 했다.
의협은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의협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의료현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포스터 제작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 포스터는 핸드폰 진료 반대 포스터로 원격진료가 시작되면 오진의 법적책임은 의사가 지지만 오진의 결과는 오롯이 환자에게 돌아가므로 시범사업조차 거치지 않은 정책 시행으로 환자의 건강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반대 포스터는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인한 돈벌이를 위한 진료, 과잉진료 양산을 경고하고 있다.
이어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국민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해 국민건강보험을 튼튼히 하여 보장성을 높이고 수가현실화를 통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키자는 내용의 포스터와 기획재정부가 '여드름은 피부질환'이라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 향후 여드름 치료시 환자들이 추가로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는 부당성을 알리는 포스터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시스템의 현 주소를 알리고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 대회원, 대국민 대상의 시각화, 이미지화 자료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오늘 1월24일부터 전국 각 시군구 의사회를 통해 전국 각 의료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