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진료정보가 카드사 정보유출 같은 위험성은 없는지”
1월21일 ‘정부 3.0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HIRA 빅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 참석자들의 목소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월부터 심사평가 정보 공개에 앞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심평원 김현표 진료정보분석부장은 ‘의료정보산업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설명하며, 보건의료정보의 공개·개방·활용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적과 빅데이터의 활용, 기대효과를 소개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제공 허브역할을 위한 IT 융합체계를 구축하고, 포털을 기능화 해 국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주 지원대상은 △정부정책 연구지원 △대학 연구지원 △의약협회 연구지원 △임상 연구지원△심사평가 고유연구 △연구기관의 고유연구 지원 △기업연구소 등 민간지원 △공공기관간 정보연계 등이다.
기대효과로는 △환자의 편의성 증대(약 9천억원) △제약 의료기기 유통개선(약 9천억원) △의료산업시장 투명성 향상(약 5천억) △안전성 및 의료 질 증대(약 9천억원) 등 의료측면에서 3조2천억원과 △정보구입비용의 건전한 활용(약12억원) △창업연계, 일자리 창출(약 4천명) △보건의료연구활성화 △제약, 의료기기업 부가가치 유발 효과(1천200억원) 등이다.
심평원이 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이미지로부터 분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단 및 처치코드의 정확성도 향상시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조 교수는 심평원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질병의 발생률 분석 등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다른 기관의 빅데이터와 연계한 ‘메가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의료정보공개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장우순 한국제약협회 공정약가정책팀장은 회원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가치를 ‘영업 마케팅’에 뒀다.이와함께 연구, 개발, 생산, 판매분야 문제점 발굴과 비효율 제거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기업문화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약개발을 위한 산학 컨소시엄 연구 활성화 △제약사업 외부 정책 및 환경변화에 예측 가능성 제고 △의약품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 강화 등을 기대했다.
제약사들은 의료기관의 처방실적 공개에 있어 △병원별 제약회사별 총처방금액 공개 확대 △종합병원 처방실적 세분화 △지역별 효능군별 처방금액 제공 등을 심평원에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김현표 부장은 “정보공개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제약사들이 마케팅 영업 수단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활용하려 한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빅데이터 다운로드 ‘속도’에 있어서도, 서버확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토론자로 나선 정채용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은 지원센터 명칭에 문제제기를 하며, “심사평가정보 개방센터로 하면 어떨지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담당관은 정보공개에 대한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기관 빅데이터와의 연계에 있어 예산,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이용자의 요청보다는 ‘보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태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심평원 정보는 전문 통계프로그래머 만이 활용가능하다”며, “이용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통계 기본지식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보건의료분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보만 갖고는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며 “민간 자료와 연계해 볼 수 있는 빅데이터 포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정보공개로 인해 병원의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심평원-공단이 잘 협의해 국민을 위한 정보공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권 SAS코리아 상무는 “누구를 위한 자료공개인지를 정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며,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고 자료 이용시 정보공유할 수 있도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