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에 한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생에 대한 병원실습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성화고의 정규 교육과정상 실습을 780시간의 실습 중 일부로 인정해주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보건소·병원 등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해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성화고 3학년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실습시간을 채우는데, 실습기관마다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없어 청소 등 허드렛일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개편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간호조무사의 교육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격의 문턱마저 낮추면 간호조무사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복지부가 2018년까지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개편안과도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급 간호 실무인력 교육과정을 다시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 유지를 전제로 하고 특성화고 간호학과 학생의 실습 부담만 덜어주는 방안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