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 신설, 부가세 인상 등 증세방안 제시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인제대보건대학원)은 1월16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경제․정책학회 등 4개 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단순한 건보급여 확대 작업이 아니라 우리 건강보장시스템 및 국민보건시스템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과제인만큼 국민, 이해관계자, 정치권, 정책당국의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전체시스템을 연계해 정책을 배합하고 조율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범 부처를 망라하는 (가칭)건강보장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등 연계과제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2005년 이후 본격화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정성 수준이 제고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보장성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재난적 의료비 부담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압력 가중 등 보장성 강화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012년 대선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새 정부 5년은 우리나라 건강보장을 선진국으로 견인할 수 있는 한국 건강보장사에 한 획을 긋는 절호의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사회보장 확대가 갖는 경로의존성과 비가역성을 고려해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가 계획, 실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국민부담능력에 기반한 합리적 목표설정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우선순위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출관리체계 구축 등을 필수 요소로 꼽았다.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100% 보장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진료비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대선 정책토론때부터 제기됐는데 2010년 기준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 지출의 비중은 58.2%로 OECD 평균인 72.2%를 훨씬 밑돈다.
이 원장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새 정부 공약의 핵심목표도 2013년 보장률 70%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입원 85%, 외래 75%) 목표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 보장률을 80%로 높이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원 규모도 단년도 기준 9조(간병비 포함시 12조4천억)로 추계했다.현재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환자 중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가 45%나 돼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2006년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비 본인부담을 면제한 직후 입원비가 연 39.8%가 증가했고 PET 급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 실례를 제시하고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정책이 의료 낭비를 부추길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4대 질환 보장정책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필수의료중심 단계적 보장성 강화(병실차액+선택진료비+간병비+기타 비급여) 등과 관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장률을 69%에서 78.5% 수준까지 향상시키는데 5년간 연차별로 3.4조∼11.4조원이 소요되어 총 투입비용이 3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병호 보사연원장은 의료보장 등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보장세 신설을 통해 연간 12조 2천억원을 확보하고 부가가체세율을 2%인상할 경우 연간 12조5천억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임의비급여 관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4대 질환을 제외한 다른 환자들이 수혜에서 소외돼 자칫 '재난적 의료비'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소장은 저부담 저급여 패러다임에서 탈출해야 보장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며 근본적인 방향전환도 언급했다.
권용진 서울시 북부병원장은 토론에서 “특정질환만 보장해주는 것은 사회보험 원칙에도 맞지않아 분명 문제”라면서 차라리 본인부담율을 높이더라도 3대 비급여(상급병실•선택진료비•간병비)를 급여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을 제안했다.신현웅 보사연 연구위원도 4대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100% 보장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공급자 유인수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하고 법정비급여 임의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