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건복지부 외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및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월15일 오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및 관련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직제개편관련 정부조직법개정안은 24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상정돼 심의를 하게되는데 약사인력관리 및 의약품 식품 유통과 식의약품 안전업무가 이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날 의약품 안전센터 및 안전성본부로부터 출발한 식품의약품안전업무가 국무총리직속 식약안전처로 위상이 제고되어 국민들의 식탁 및 의약품 안전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 관련 외청이 없어지는 반면 대선 최대 아젠더이자 국민적 관심사인 선진국형 복지구현과 국민 부담경감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매진하는 임무가 강조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은근히 기대했던 복지담당 부총리제나 복수 차관제 신설이 물건너 간데다 현재 갖고 있는 식품·의약품 정책 기능과 조직을 신설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의약처)'로 넘겨야 할 상황이어서 실망이 역력하다.
반면 식의약청 관계자는 “격상된 조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 보건복지부 소관의 식품과 의약품 정책 기능과 조직이 온전히 신설 식의약처로 이관돼야 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당장 복지부 내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를 복지부에서 분리해 식약처로 보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수립 업무도 식의약처가 담당하는 게 맞겠지만 식의약청과는 별개로 하고 있는 업무도 있어 어떤 업무를 복지부에 남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