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의무기록 관리 비용 분담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1978년 이 땅에 '의무기록'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대에 국가 보건의료 통계와 국민 건강권 확보의 기반 구축을 위해 의무기록사 면허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던 분으로써 먼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과 통찰력, 그리고 작고 힘없는 분야까지도 살피는 섬세함이 국정 운영에 반영 되어 더 나은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무기록 관리와 질병분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전문적 교육이 시작된 지 근 50여 년이 됐으나 국민들이 의무기록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에 불과하며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환자안전의 측면에서 의무기록이 더욱 중요해지고 정확한 보험청구 자료 및 보건 통계의 생산의 필요성으로 인해 질병분류의 정확성 요구가 증대되면서 더 높은 의무기록 관리수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의료기관에서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의무기록의 관리 수준은 최선의 기준 보다는 최소의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 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의무기록 작성 및 관리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면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은 물론 적정한 의무기록 관리수준을 확보함으로써 보건의료 산업육성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으로 인하여 의료법에 병원급 이상에는 의무기록실을 설치하도록 명시했으나 의무기록사는 종합병원에만 두도록 함으로써 병원급의 의무기록실에는 의무기록사가 아닌 자가 의무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무기록실에서 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직원은 채용해야 하지만 의무기록사 면허가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현실적으로 전국 병원의 70% 이상이 의무기록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업무는 의무기록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의무기록 관리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의무기록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불균형한 의료법으로 인해 의료법에서 강제화한 종합병원보다도 병원의 입원환자가 2배 더 많아 우리나라 입원환자의 2/3의 의무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이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경제성 논리나 힘의 논리에 의한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중장기적인 효과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보건의료계의 특성상 각 직종의 전문성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내실을 다지고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과 10여 년 전까지 의무기록은 의료기관 내부에서 계속적 진료를 위해 이용되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국민이 사보험, 연금 등의 경제활동의 도구로 또는 의료분쟁 등의 개인 권리 행사를 위한 도구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 함으로써 더 이상 의무기록이 의료기관의 치료목적으로 작성하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짐에 따라 그 관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료기관에만 의무기록 관리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도 의무기록 관리 비용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모쪼록 새 정부의 5년 동안 보건의료계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1만 8천여명의 의무기록사는 정확한 보건통계와 건강보험수가의 기본이 되는 질병분류 업무와 암등록 업무, 충실하고 안전한 의무기록 작성 및 이용 관리,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질병조사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새 정부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