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자금 금리를 현 4%에서 3%로 인하하고 5년거치 10년 상환을 8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중금리나 재특자금 금리는 크게 인하되는데 반해 다른 정책자금보다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제공돼야 할 농특자금은 병원의 병상확충을 위해 시행되는 재특자금보다 금리조건이 불리한 실정이라고 판단, 최근 기획예산처와 농림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농특자금 금리 인하와 상환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특자금의 경우 2003년 1/4분기 5.38%에서 2004년 1/4분기 4.87%, 4/4분기 3.59% 인하에 이어 2005년 1/4분기에는 3.28%까지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금리조건을 변경했으나 농특자금은 현재 4% 고정금리로 재특자금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

특히 농특자금은 상호금융자금 3%, 농수산업경영회상자금 3%, 중장기정책자금 1.5% 등의 타정책자금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은행 시중금리가 현저히 낮아지고 재특자금 금리도 낮아지고 있어 농특자금 금리를 낮춰 정책자금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는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 개선 이유를 통해 농어촌지역 민간병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지역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인력의 이직증가와 농어촌지역 인구 격감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융자금 상환부진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영난은 주민들의 의료접근도를 어렵게 하므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